광주경찰, 수사 과오 접수·과오납 급증 올해 수사과오 인정 19건·교통법규 과오납 69건 이해식 의원 “경찰 신뢰 무너져…신중 수사해야” 오복 기자

2022년 10월 03일(월) 20:44

사진=아이클릭아트

올해 들어 광주경찰의 수사 과오 이의신청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에 대한 과오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사이의사건 접수 건수·수사상 과오 시정 건수’에 따르면 최근 5년 연도별 수사이의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41건, 2019년 49건, 2020년 97건, 2021년 115건, 2022년(1-8월) 133건으로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이 중 절차위반, 수사지연·미진 등 보완·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신속처리를 지시하는 등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건수는 2018년 0건, 2019년 3건, 2020년 7건, 2021년 26건, 2022년(1-8월) 19건 이다.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총 8천409건으로 2018년 1천390건, 2019년 1천504건, 2020년 1천679건, 2021년 2천152건, 2022년 8월 기준 1천684건 접수됐다.

이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등 국민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활성화됨에 따라 2020년 대비 2021년 심의신청 건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도 올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2022년 6월) 연도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미환급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 2017년 95건(402만원), 2018년 82건(340만8천원), 2019년 59건(263만7천원), 2020년 42건(196만5천원), 2021년 31건(154만8천원), 2022년 (1-6월) 69건(329만원)의 과오납 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총 1만5천138건의 과오납 과태료 사례가 발생했고, 이로인한 과오납 금액은 7억496만원에 달한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오납 과태료 건수와 비용이 올해 6월까지만 2천96건(1억651만원)으로 지난 한 해의 과오납 과태료 건수와 비용1천702건(8천304만원)을 이미 추월한 것이다.

이해식 의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경찰 수사의 과오 및 과태료 오책정에 대해 “늘어나는 수사 이의 신청과 과태료 과오납 사례는 경찰에 대한 기본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찰의 실수로 인해 국민들께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에 “현재 경찰이 인정한 수사 과오와 과태료 과오납을 신속하고 명징하게 시정하여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