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앱 마켓’ 시장독점 방지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03일(월) 20:45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3일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 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앱 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 마켓 외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사이드로딩, side-loading)을 직접·간접적으로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앱 개발자들은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와 같은 특정 앱 마켓을 통해서만 본인이 개발한 앱을 유통시킬 수 있고 이용자들도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 외의 새로운 앱 마켓 설치가 제한적이다 보니 신규 앱 마켓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토종 앱 마켓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병훈 의원은 “사이드로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공정을 해치는 기존 거대 독과점 사업자들의 횡포”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러 앱 마켓들의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보안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