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들, 尹정부 농정 기대감 낮다” 쌀 수급 조절 실패 책임 농식품부·대통령실 順 김진수 기자 |
| 2022년 10월 04일(화)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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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농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 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농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실이 5점 만점 중 각각 4.45와 4.37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인 청와대(4.13)와 농식품부(4.24)보다 높은 것이다.
반면, 현 정부 추진 농업정책 만족도는 2021년(2.71)과 2020년(2.59)에 비해 낮은 2.38을 기록했다.
중요한 농업정책 사업으로는 ▲농산물 수급안정·유통체계 혁신(4.38)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4.36)가 가장 높았다. 이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4.34) ▲쌀 수급 안정(4.30) 순이었다.
쌀 수급 조절 실패에 대한 기관 별 책임에 관한 질문에는 농식품부가 4.49로 가장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다. 대통령실 역시 4.30으로 실패의 책임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비축 정부 수매 확대’가 4.0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시장격리 의무화’(3.91)를 선택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정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대답이 76%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전혀 필요 없거나, 필요가 적다는 대답은 각각 0.9%와 1.9%에 그쳤다.
농민들의 농촌 생활 만족도는 3년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초 조사였던 2020년 37.3%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27.6%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에 비해 불만 응답 비율은 23.0%에서 25.6%로 2.6%p 증가했다.
분야 별 농촌 생활 만족도에서는 6개 분야 중 5개인 주거환경, 교통여건, 소득·일자리, 교육여건, 보건의료(건강)가 모두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문화·체육·여가 부문만 소폭 상승했다. 도시 생활수준 대비 농촌 생활수준에 대한 체감도 질문에도 농민들의 대답은 지난해보다 낮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불만족 답변은 지난 2년 간에 비해 급증했다. 2020년 22.9%, 2021년 30.1%였으나 올해는 35.1%로 상승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 대비 소득 낮음’이 가장 높은 6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부 관심 및 지원 부족’이 18.8%로 뒤를 이었다.
10년 후 농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크게 증가했다. 2년 전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41%였으나, 올해는 58.7%로 늘어났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3년 연속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년 전에는 58.4%, 2021년에는 60.8%를 기록했고, 올해는 59.3%로 집계됐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노력 대비 소득이 낮아 힘든 농촌 삶으로 농업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지만, 농업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농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며 “현장 농민들의 심정을 정부가 제대로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취임 5개월로 정책 추진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며 “농정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신뢰로 바꾸고 국정과제를 포함해 현장 농민의 절절한 외침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분석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과 함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전국 농민 조합원 1천12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p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