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3조 감소…농어촌 직격탄 이형석 “균형발전 역행하는 부자감세 철회해야”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04일(화) 20:21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4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내년에는 2조9천71억원 가량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 세수로 집행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100%→60%)을 낮추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종부세 세입은 8조6천204억원인데 비해 2023년 정부예산안에는 5조7천133억원으로 2조9천71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재정력이 취약하고 동시에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형석 의원이 2021년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 1인 당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계산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주민 1인 당 부동산교부세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의 1인 당 평균 교부액은 30만2천여원으로, 서울 5만2천원 보다 5.8배 많았다.

이형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재정력이 취약한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