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즉각 강제조사” vs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법사위 국감 ‘감사원 조사’ 공방…1시간 지나 질의 시작 ‘文조사’ 반발 野피켓에 與 ‘맞불’ 대응…국감 지각 개의 연합뉴스

2022년 10월 04일(화) 20:21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여야가 붙여둔 피켓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고리로 불꽃 튀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불 피켓 시위로 53분여 ‘지각 개의’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자신의 자리에 놓인 노트북 뒤편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만들어 노트북에 붙여 맞불을 놓으면서 회의 시작이 지연된 것이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서로 피켓을 거두기로 한 뒤 간신히 국감을 재개했지만, 본격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기싸움을 이어갔다.

여야의 앞다툰 의사진행 발언에 밀려 이날 오전 국감에서 본격적인 질의는 개의 후 1시간 만에 시작됐고, 질의자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 그쳤다.

법사위로 옮겨붙은 ‘감사원 문 전 대통령 조사’ 공방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기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꺼내 들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담하게도 ‘정부 지원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 정확히 말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고 거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완전히 탈바꿈 했다”며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잇달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와 관련,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무례한 짓’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아마 흔치 않은 용어일 것이다. 아직도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가 없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서도 성토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순방과 관련, 민주당은 MBC와 함께 없는 ‘바이든’이란 용어까지 만들고 정치공작을 시도했다”며 “미국 부통령이 방한한 와중에 외교장관을 해임하겠다고 겁박한 것이 외교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강조하며 “조정훈 의원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하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으로부터 ‘항의성’ 의사진행 발언도 나왔다.

앞서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했다.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캐스팅 보트’를 쥔 조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기동민 간사님은 제가 동의하면 소위 패스트트랙이 된다는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의원을 압박하는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