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농어촌 빈집 ‘전국 최다’ 기초지자체 중 고흥·함평·여수·순천·화순·나주 등 심각 신정훈 “재정 취약해 정비 한계…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04일(화) 20:22

농어촌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빈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중 고흥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전남권 기초단체 6개가 포함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총 6만5천203동으로 2017년 4만5천524동 대비 1.4배 증가했다.

빈집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의미한다.

시·도 별 빈집은 지난해 전남이 1만7천648동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1만3천774동, 전북 9천434동, 경남 9천416동 순이었다.

2017년 대비 전남과 경북 모두 빈집이 1.8배 증가해 전국 빈집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지난해 빈집이 많은 기초 지자체 상위 10곳 중 전남이 6곳, 경북이 2곳으로 조사됐다.

빈집이 많은 전국의 1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남은 고흥 2천110동(1위), 함평 1천963동(2위), 여수 1천488동(4위), 순천시 1천367동(5위), 화순 1천363동(6위), 나주 1천185동(10위) 등으로 6개 시·군이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 지자체만 맡겨져 빈집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7개 시·도는 총 20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7천873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전남의 경우 2017년 16억970만원, 2018년 18억3천590만원, 2019년 20억6천382만원, 2020년 20억2천91만원, 2021년 19억3천38만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했다.

지난해 빈집 정비 예산 규모로 볼 때 전남의 19억3천38만원은 전북의 52억3천830만원, 충남의 43억658만원, 경북의 34억3천405만원에 이어 4위에 그쳤다. 빈집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빈집 정비 예산은 4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정훈 의원은 “빈집이 증가하는 지자체의 상당수는 재정 여건 상 어려움으로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