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로부터 갈수록 신뢰 잃어가는 尹정부

2022년 10월 05일(수) 19:39

윤석열 정부 5개월을 맞고 있지만 농정에 대한 신뢰를 갈수록 잃어가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정책 전반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2.38을 기록했다. 2021년(2.71), 2020년(2.5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쌀 수급조절 실패에 대한 성난 농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책임에 관한 질문에 농림축산식품부 4.49, 대통령실 4.3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비축 정부 수매 확대’ 4.08, ‘시장격리 의무화(3.91)’ 순으로 답했다. 일정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선 76%가 찬성했다. 전혀 필요 없거나, 필요가 적다는 각각 0.9%와 1.9%에 그쳤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반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농촌 생활 만족도 또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27.6%로 최초 조사였던 2020년 37.3%에 비해 급락한 것이다.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불만족은 22.9%에서 35.1%로, 10년 후 농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41%에서 58.7%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59.3%로 집계됐다.

도시 생활에 비해 여전히 농촌의 삶은 버겁다. 노력 대비 소득이 낮아 힘에 부치다. 미래 역시 밝지 않다. 그러나 농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농민들이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 신냉전으로 전 세계가 식량 안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전략적으로 챙겨야 할 중대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책에 있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기반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나라 전체에 커다란 위기가 닥치는 것이다. 서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절절한 현장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재도 힘들고 내일도 어둡다. 제대로 공감하고 적극 이해하는 노력을 펼쳐주길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