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안보환경과 안보경찰의 미래 / 오의석 |
| 2022년 10월 05일(수) 19:40 |
냉전은 종식됐지만 민족·종교·종족 간의 대립과 분쟁은 계속되고 살상과 보복의 악순환은 인류의 평화염원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 마약 등 초국가적 위협이 등장한 것이다.
더욱이 2001년 9월,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테러사건을 시작으로 뉴테러리즘이란 새로운 형태의 테러가 세계질서를 테러와 반테러로 재편시켰으며, 북한을 비롯한 몇몇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우려를 가증시키고 이를 제지하려는 국제적인 압력으로 인해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2004년 동남아를 휩쓴 쓰나미와 2005년 미국의 남부를 수몰시킨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은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환경과 더불어 국내의 안보환경도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불안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세계1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은 우리의 기술발전 원동력인 동시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전국에 산재된 각종 산업시설의 산업용 가스, 공업용 유해물질 등은 언제라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방호하는 군인이 주로 담당하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재난, 테러, 마약, 사이버위협 등 모든 안전위해요소를 포괄하는 국민주체의 새로운 안보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경찰도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2020년 통과됨으로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1일 자로 경찰로 완전이관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보업무역량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안경과제를 개선하고,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과, 예전의 보안에 국한된 업무영역을 산업기술 유출, 정보통신망 침해 등 新안보영역까지 확대하여 실무적 역량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미래의 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며 전통적 안보 뿐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문제,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등 우리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우리 안보를 지킬수 있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이제 경찰이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기관”이라는사명감으로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오의석·해남경찰서 안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