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주거안정지원대책 당장 멈춰야” 송갑석·조오섭 현산 규탄…“입주 예정자 전방위적 압박 중지” 안재영 기자

2022년 10월 05일(수) 20:14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조오섭(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일방적인 주거안정지원대책과 사지에 몰린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5일 오후 2시2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산이 발표한 주거지원 대책을 규탄하며 성실한 자세로 다시 협의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붕괴사고가 없었다면 입주예정자들은 기존 2%대의 중도금 이자율이 3배로 증가할 대출을 받을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으로 또 다른 재산상 피해가 생기는 일도 결코 없었을 거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지에 몰린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중단하고 불가항력 상황에 놓인 주민을 상대로 입주지연 배상금 포기 각서를 받는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또 주거지원안은 입주예정자들과 성실한 자세로 다시 협의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지난 9개월간 현산을 믿고 기다려온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 사태는 현산이라는 하나의 기업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만약 현산의 의도대로 입주지연배상금 지급 책임을 사실상 면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예기치 못한 이슈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시공사 및 시행사는 대위변제나 환급 조치를 통해 입주지연배상금 지금 책임을 면하고 그 위험을 선량한 계약자들이 짊어지게 되는 나쁜 선례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토부와 서울시 역시 짐이 된다며 두 의원은 “온 국민이 현산의 후속 조치와 양 기관의 행정조치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대기업 편들기를 중단하고 책임을 이행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6일 열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 대표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된 질문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