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용지물 윤영덕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정책 보완해야”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05일(수) 20:15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론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남갑)이 5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원 이하의 주택 수가 줄어들면서 보금자리론 활용 실적이 대폭 감소했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의 1주택 이하 소유자가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4.15-4.55%의 금리로 최대 3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 보금자리론 공급 건수는 2019년 11월 2만7천716건(4조2천88억원)에서 2022년 8월 기준 3천762건(6천693억 원)으로 축소됐다. 약 3년 만에 9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최대 6억원인데, 서울 등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씨가 말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지역별 6억원 이하 주택 가구수 비율’에 의하면 서울은 2017년 1월 64.6%에서 2022년 8월 9.7%로 54.9%p 하락했다. 수도권은 85.1%에서 44.1%로 41.0%p 하락했으며, 전국적으로는 92.0%에서 67.4%로 24.6%p 하락했다.

윤 의원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마련된 보금자리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