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고찰 / 김현진 |
| 2022년 10월 06일(목)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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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도로에 많은 차량이 운행되는 이 시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나 이를 줄이기 위해 경찰,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차량 성능이 향상돼 편리함이 증가됨과 동시에 운행속도 또한 빨라짐에 따라 인명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든다. 편리를 위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당연시해야 하나?. 어떤 연구 기관에서는 인공지능의 무궁무진한 발전으로 일정 수준의 자동차 성능 도달시까지는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가다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기관의 말이 정답이라면 우리는 이 시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방법은 바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이라고 생각한다.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시설과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안내표지와 그밖에 도로부대시설인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으로 구분한다. 더 세부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시설물은 경찰이, 도로법상 시설물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목적으로 규제하는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는 이제 너무 많다는 의견과 오히려 많은 규제로 인해 피로까지 느낄 정도라 한다.
그렇다면 규제가 아닌 소통과 안전을 위한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은 계속 정비 및 보강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를 비롯한 각 구청에는 이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매년 하반기에는 필요한 시설물을 즉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갈수록 늘어가는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를 위해 꼭 필요한 중앙분리대의 설치는 각종 규제 강화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외 당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 남구 서문대로 효천지하차도에서 효천역 간 도로는 과속과 커브길로 인해 각종 교통사망사고가 빈발한 구간으로 관계기관들의 많은 고심 끝에 당시 도심 구간에는 설치하지 않는 철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결과 교통사고 다발구간에서 안전한 도로로 평가되는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본보기로 하여 모든 구간에 철재형이나 시멘트로 구성되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각종 규제에 밀리지 말고 과감한 선택과 용기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이 또한 공무원으로서 보람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