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어상자 460만개 어디로 갔나 해수부, 7년 동안 보급 불구 사용률 21% 그쳐 서삼석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질타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06일(목) 20:34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규격화 추진과 위판장 도매시장 위생을 위해 시행한 플라스틱 어상자 보급사업이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와 재사용이 어려워 사업 목표에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6일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7년 동안 40억원을 투입한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위생과 규격화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사업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플라스틱 어상자의 보급률은 21%에 불과하다. 2015년 당시 590만개였던 상황에서 7년 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61만개를 추가 보급했으나 2021년 현재 총 개수는 오히려 524만개로 줄어들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어상자의 회수율조차 정확한 파악이 안된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약 5-20%라고 주장하지만 회수와 관리시스템이 부재해 회수도 어렵고, 정확한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폐기물처리장에 버려진 어상자도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업 취지 달성이 어려우니 목표 달성도 당연히 난망하다. 매년 10% 상향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7년 간 40억원을 투입해 4%가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플라스틱 어상자 보급사업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등 수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추진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농업 분야는 연간 121억원 씩, 2013년부터 9년 간 집중적으로 시행해 현재 플라스틱 상자 94% 사용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해수부 어상자 사업은 찔끔 예산에 더해 효율적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조차 불가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