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이 아니라 푼돈마련 저축”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09일(일) 07:03

실효성 없어 농민들 외면... 5년 부어봐야 트렉터도 못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농어민들이 실제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 신규가입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7만1천672계좌였으나 2021년에는 5만2천464계좌로 1만9천208계좌가 줄었다.

도농복합도시인 전남 순천의 경우도 2019년 대비 2021년은 404계좌가 덜 가입됐다.

신규가입이 저조한 것을 두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이 목돈 마련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 의원이 타부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비교 분석한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은 월 납입금 한도 20만원씩 5년 만기시 약 1천435만 원을 수령하는 반면, 2년 만기시 환급금으로 1천200만원을 받거나 5년간 약 4천200만원을 받으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소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가 이름값을 못해서 일부에서는 ‘농어가푼돈마련저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저소득 가입자가 5년 만기하더라도 1천435만원 받는데 이걸로는 트랙터 한 대 사기고 어렵고 자녀대학 학자금도 마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를 농업인과 관련된 관계부처로 이관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농식품부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이날 순천 낙안의 배 과수 농가들의 피해 복구지원을 염두에 두고 태풍‘힌남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소 의원은 “과거에는 3년에 3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이자율 차이가 있다고 금융위 실무자에게 전해 들었다”며 “이런 경우 농어민들은 가장 낮은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민들이 낮은 이자율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