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지방홀대 심각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09일(일) 16:13

수도권 세무서에만 있고 지방에는 1명의 인력도 없어
양경숙 “지방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시정 촉구할 것”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영세·신규 사업자와 고령의 어르신 등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지방 거주자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반쪽’ 정책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9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세무서별로 1∼3명의 위탁 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전국의 133곳의 세무서 중 수도권 1급지에 속한 세무서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본청을 비롯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을 관할하는 3곳에 속한 68개 세무서중 54곳의 세무서에 연인원 325명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나머지 비수도권의 세무서를 관리·감독하는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청 등 4곳에 속한 65개 세무서와 21개 지소에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과 관련해 단 한명의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금년 5월에 실시한 ‘납세자 세금지원 신고사업’점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안내 건수는 2020년과 2021년 2년간 평균 52만7천925건으로 높은 수준인데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납세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와 관련한 FGI(표적집단면접) 조사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절감 효과(20~30%)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양경숙 의원은 “‘2021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의 이용률이 각각 88.6%와 86.6%에 이르고 있다”면서 “세금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 세금지원 신고사업’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국세청이 오히려 디지털 문명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홈텍스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지방의 어르신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납세자들에게 ‘세금 신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