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체납세액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 최성욱

2022년 10월 10일(월) 19:19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을 순위는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인 배당에서 선순위와 후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배당순위가 후순위라면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이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근저당이 얼마냐에 따라 내 보증금이 경매에 부처져도 안전한가를 판단한다. 그렇게 계약이 이뤄지고 나면 흔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거나 불안한 마음에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전세권 등기까지 마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들이 경매에서 과연 안전할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배당순위에서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당해세(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에 후순위로 밀린다. 즉 임대인의 체납세액에 따라 억울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수가 생긴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세금 체납 사실을 작정하고 숨긴 채 전세사기를 벌인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최근 기재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 내년 1분기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조세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최성욱·화순경찰서 경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