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개인용 이동장치 관리 대책 시급 무단 방치 부지기수…시민 안전 위협·보행 지장 초래 목포=정해선 기자 |
| 2022년 10월 10일(월)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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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 인도 등에 개인용 이동장치(전동킥보드)가 무단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목포시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고 계도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방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타 지역은 조례를 개정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고 견인비나 수거료 비용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수거만 하고 있어 안일한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역 내 전동킥보드 관련 4개 업체에서 2천여대를 신고해 운영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운영은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사업자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지자체 허가를 요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허가사항,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그동안 목포시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민원 20건(시민소통신문고, 국민신문고)이 접수됨에 따라 운영 업체를 통해 즉시 수거했다.
시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조성(5개소) 예산을 2023년에 편성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목포시의 운영 업체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무단 방치가 계속되면서 보행자 안전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목포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목포시가 2021년 7월 12일 조례 제3503호로 제정해 운영 중인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고 견인비나 수거료 비용을 과태료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견인비나 수거료 비용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 견인료 4만원, 서울 강서구 견인료 4만원(대행업체 운영), 대구시 달서구 수거료 8천원 등이다.
전동킥보드를 인도에 무단 방치할 경우 운영 업체에 대해 노상적치물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시민들은 이 조례가 시민 안전 목적 등의 측면이 있는 반면, 업체 편의를 제공해주는 내용도 있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목포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민 안전이나 불편보다는 업체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목포시의 대처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법령이 통과 시행되면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즉시 시행하겠다”며 “운영 업체와 분기 별 수시 간담회를 통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신속 수거, 헬멧 비치,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구역 주차금지 설정 강화, 어플에 무단 방치 부정 주차 신고 코너 등을 운영키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찰서·교육청과 협력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SNS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