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개선” 金지사 “지방시대 중앙권한 대폭 이양해야”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원만한 군공항 이전 추진·지역 발전 위해 필요” 건의 지역특화 비자 사업 확대·지방행정부지사 신설 요청 尹대통령 “시·도지사 건의 대안 마련 보고하라” 지시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2년 10월 10일(월) 19:59

강기정 광주시장(左), 김영록 전남지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개선, 중앙권한 지방 이양, 지방행정부지사 신설 등 다양한 건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을 소관 부처가 보고하고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는 안되고 집행력을 갖는 행정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같은 국가안보정책 관련 사업은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에서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 가용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과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종합토론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폭 확대 ▲전남 동부권 지방행정부지사 신설 ▲자치단체 조례 제정권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근로자로 채용(F-2 비자)하고 동포 가족의 장기체류(F-4 비자)가 가능해져 전남 조선업과 농업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처럼 좋은 사업은 조선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 전 산업으로 과감하게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남도는 동부권과 서부권이 너무 멀어 동부권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에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해 동부지역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동부지역본부를 제대로 총괄 관리할 지방행정부지사(1급)가 필요하다”고 자치조직권 확대 차원에서 지방행정부지사(1급) 신설을 요청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방행정부지사(1급)가 도입된다면 전남의 2만여 공무원이 1급 승진이라는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현재는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현장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일선 공무원과 지자체”라며 “현장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규제를 풀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한 마디도 빼놓지 말고 정리해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 운영 플랫폼으로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열렸다.

/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