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지방시대 선언한 중앙지방협력회의

2022년 10월 11일(화) 20:17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군공항 이전과 같은 국가안보정책 관련은 ‘국책사업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 가용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근로자로 채용(F-2 비자)하고 동포 가족의 장기체류(F-4 비자)가 가능해져 조선업과 농업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건설업 등 전 산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및 정비 체계 구축 방안,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활성화 계획 보고 등이 이뤄졌다. 특히 고용 계획이 눈길을 끄는데,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의 과감한 분권화, 고용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지역 주도 일자리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주민, 기업 등이 산업 현황과 노동시장 실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자리 맵’을 구축하게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는 정례적 회의체다. 제2의 국무회의 성격으로 새 정부 뿐 아니라 자치단체 민선 8기 출범 이후로 처음 열렸다. 또 이 자리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 시도의회의장협,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규제를 풀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과제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겠다. 시·도지사도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