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만의 한전 현장국감…최대 적자·방만 경영 질타 산자위 30명 전원 참석…해외자산 부실 매각·원전 안전 등 질의 기수희 기자 |
| 2022년 10월 11일(화) 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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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을 비롯해 전력자회사, 전력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피감 대상 기관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엠씨에스 등 16곳이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산업부 차관을 재직하고 한전 사장으로 와있는 정승일 사장이 대규모 적자의 중심에 서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30조원 이상의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한전은 채무불이행에 놓이게 된다. 대규모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를 메꾸려 하는데, 국민들이나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누적되는 한전의 적자 원인은 생산원가의 문제”라며 “생산원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고민해야 국민의 희망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의원들은 한전의 방만 경영이 현재의 적자 상황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정승일 한전 사장은 “연료비 급등에 따른 외부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 사장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산업은 오일쇼크에 비견될 정도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또 “한전이 2020년 4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때와 비교해 국제 유가가 2.3배, LN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7배로 높아졌다”며 “원가 회수율이 낮아지면서 한전 영업 적자가 14조3천억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해외자산 부실 매각과 원전 안전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을)은 한전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외에 소재한 알짜사업들을 잇따라 매각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사장은 “아무리 재무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핵심 역량과 깊이 관련 있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외 석탄발전 신규 사업은 안 한다고 선언했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 재배분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핵심 역량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적자만 14조3천억원이 넘는 등 대규모 적자 위기에 빠지면서 필리핀 SPC합자회사와 세부 석탄화력 지분 매매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원전 재가동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가 많다”며 “원전 자동정지가 원전 안전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는데, 국민 누가 그걸 믿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월 한수원은 무허가 기기로 설비를 교체했다가 320억원의 벌금을 물었다”며 원전의 위험성을 거듭 부각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의 TV수신료 분리 징수 및 출산가구 복지할인 부적정, 공기업 비영리지분 매각, 최익규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의 지원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부실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기수희 기자
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