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학생 교육수당 지급 지역소멸 막겠다” 민·관·산·학 통합 거버넌스 구축 ‘교육자치’ 실현 ‘윤석열차’ 카툰 논란 ‘창작자 보호’ 견해 피력 임채만 기자

2022년 10월 11일(화) 20:54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대표 공약인 학생 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속도를 낸다.

이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언제 정책이 실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최근 ‘윤석열차’ 카툰 논란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창작 의도가 꺾이거나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보호조치를 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본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부터 인구소멸 지역인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수당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정책을 다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도의회와 밀접하게 협의하고 지자체와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의 어려움은 있으나 교육공동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위해 ‘민·관·산·학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기존 교육참여위원회를 확대해 전남교육 정책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교육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튜터와 성장 단계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2023년부터 학교 자율사업비를 증액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부하는 학교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실천과제로 교직원 연수 시스템 개선, 무상교육 확대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불필요한 사업 폐지 등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차’ 카툰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의 창작 의도가 꺾이거나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보호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축소에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