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 확대한다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발표…전수평가 부활 우려도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2022년 10월 11일(화) 20:54

정부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전수평가 부활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국가가 개발한 진단 도구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학생의 학업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초1-고1 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24년부터 고2까지로 확대한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을 더 넓힌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로 전환돼 ‘일제고사’로 불렸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중3과 고2 학생의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회귀했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학교·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신청해 원하는 시기에 실시하는 데다 결과도 개별 학생에게만 통보되기 때문에 ‘전수평가’ 또는 ‘일제고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청 학교가 많으면 자율평가가 사실상 전수평가처럼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8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할 도구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