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되나 윤재갑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합장직, 종신·세습적으로 변질…연내 통과 노력” 변은진 기자

2022년 10월 11일(화) 20:55

사진=윤재갑 의원실 제공

임기 무제한이던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직의 연임이 제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11일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를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은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 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7년 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었다.

실제 광주지역의 경우 3개 농협이 16년 간 4선을, 전남지역의 경우 3개 농협이 20년 간 5선을 연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 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장성지역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가 낮술을 마시고 점심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영천에서는 축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 경쟁이 과열돼 금품·향응 선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역 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도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하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다”며 “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통해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한 만큼 반드시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