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상재해 경보시스템 무용지물 우려 신정훈 “서비스 지역 농가 가입률 5.24% 불과”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11일(화) 20:55

농장 단위 재난 예측의 고도화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의 보급과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1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대상 41개 시·군의 27만3천807농가 중 1만4천336농가(5.24%)만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 관련 TF팀을 구성한 뒤 오랜 시간 개발과 실증 연구를 거쳐 2020년부터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 중이다. 그러나 서비스 지역은 2020년 29곳에서 지난해 40곳으로 확대된 뒤 올해는 단 한 곳이 늘어나는데 그쳐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지역 별 가입률 격차도 크다. 순창(31.33%), 임실(31.15%) 등은 가입률이 양호한 반면, 2016년 최초로 서비스가 시작된 광양은 전체 농가 중 단 2%만 가입했고, 구례도 가입률이 2.16%에 그쳤다.

또 진주(0.11%), 합천(0.16%), 군산(0.5%), 부안(0.57%), 강진(0.74%)은 가입률이 채 1%도 안 됐다.

한편,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2020-2027년)’에 따르면 2027년까지 서비스 시·군을 155곳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비스 지역 확대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제 재난 예방에 성공했던 사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