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금리인하요구권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김진수 기자 |
| 2022년 10월 12일(수) 0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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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1일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과 인하금리 폭이 은행마다 다른 점을 지적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등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점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소병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9조2천796억 원으로 2021년 연간 규모인 10조8천784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신청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금리인하요구권이 서민들의 권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과 인하금리 폭이 제각각이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이용 확산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경우 수용률과 인하금리 폭이 은행별로 최대 2.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하는 은행에 따라 인하되는 금리는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를 통지하는데 걸리는 시일도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 기준, 가장 빠르게 통지하는 은행은 0.2일만 소요된 데 비해, 가장 늦게 통지하는 은행은 4.2일까지도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은행에 따라 최대 약 4일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3고 상황으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청년들이 전부 힘들어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취약계층들에게 금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결정적인 것인데 어느 은행이 이자를 더 아낄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별로 신용등급별 수용률‧인하금리 등 관련 수치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해서 소비자들이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저소득 취약 가구들이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쉽게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소 의원은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 7개월 동안(2017년~2022년 7월)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사기‧배임 등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총 약 1천982억 원, 건수로는 210건에 달한다. 특히 사고규모 상위 4개 은행이 전체 사건의 51.4%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1천56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80%에 달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꾸준히 밝혀왔는데, 은행권 내부통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지금 금감원에서도 제도 개선 TF를 진행 중이지만, 법령상 내부 통제 기준 가이드라인 준수를 철저히 검사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로 하여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하는 심층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금융사고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난 7월 금감원장도 금감원에서 지난 5년 동안 자체적으로 임직원 제재를 가한 적인 한 번도 없다는 점에 ‘정상적이지 않다’고 답변한 적 있다. 금감원이 강화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은행장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제도 개선과 함께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한 각오를 다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현재 금리 인상기를 맞아 금융기관들도 금융 취약층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와 같은)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사고 차단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내부통제의 준수와 관련한 의무에 대해 법상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