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대 등 호남권 거점국립대 위기 ‘한목소리’ 교육위 국감서 정원 미달 심화 등 현안 집중 질의 임채만 기자 |
| 2022년 10월 12일(수)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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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이 오전 10시부터 전남대 대학본부 1층에서 열린 가운데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총장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거점국립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결책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의원들은 대학 정시 충원 등급 하락을 비롯 정원 미달 심화, 로스쿨 입학생들의 낮은 지역인재 비율 등을 주요 질의 사항으로 내놨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정) 의원은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낮은 지역 인재 비율을 예로 들며 지역 대학의 위기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올해 입학생 중 광주·전남 지역 대학 출신 비율은 13.6%다.
전남대 11명, 조선대 5명, 광주교대·목포대 각 1명 등으로 범위를 전북지역을 포함한 호남권으로 확대해도 비율은 20.4%에 그쳤다.
전북권 로스쿨 중 전북대는 지역 출신대학 비율이 10.4%에 그쳤고, 원광대는 12.6% 등으로 지역인재 할당 비율 15%를 채우지 못했다.
제주대는 지역 대학 출신이 26명 입학해 7%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로스쿨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인재들이 현재는 지역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학 역량 부족도 있지만, 문화·취업 등과 미래 비전 등에 지역이 열세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 인재들에게 특별한 장학제도를 대학에서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며 “지역대학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져서 그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면 대학 재정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효과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 의원은 지역 대학의 정시 충원 등급 하락과 정원 미달 심화를 언급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서울대 대비 규모·교육여건, 1인당 교육비, 전임 교원 활보율 등이 차이 나는 현황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 대학 총장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오후에 열린 호남·제주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광주·전남교육청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 의원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광산구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광주 고등학생 통학 현황을 보면 광산구는 81.5%, 서구는 81.6%만이 자치구내에서 통학하고 있다”며 “학교당 학생 수는 광산구가 동구의 4배나 많다. 광산구와 서구 학생들은 학교가 없어서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교사 1인당 14명이다. 그런데 광산은 30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29명, 28명 이런다”며 “아직도 과밀학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균형 있는 교육이 이뤄지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정선 시교육감은 “도와주신다면 청사 이전이나 광산지원청 부활 및 학교 신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남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설계 공모와 인사 심사위원 선정 과정 등이 국감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권은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도교육청의 내부 청렴도가 매우 미흡하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와 홍보담당관 공모 과정의 불공정 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선정업체가 겹치는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모 학교 심사위원인 이모 교수와 모 건축사사무소가 다른 학교에서는 각각 심사위원과 선정업체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홍보담당관 임명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에는 전현직 교육감과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인수위 시절 전남교육청과 산하기관에 수십건의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도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 공정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데, 허점과 이해충돌 등을 잘 살펴 추진하겠다”며 “홍보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법은 어기지 않았더라도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감사관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