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참전수당 최대 5.5배 격차 소병철 “보훈처 가이드라인 시급히 마련해야”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12일(수) 20:48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지역 별로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지급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2일 지자체별 참전수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 계룡시·강원 철원군이 6·25 참전유공자에게 가장 많은 월 33만원(광역 3만원, 기초 30만원)을 참전수당으로 지급한 반면, 가장 적게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은 전북 전주시로 65세 이상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가장 많이 받는 지역과 가장 적게 받는 지역의 수당 차이가 5.5배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참전수당 지급 기준이 65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월남 참전, 6·25참전 등 지자체마다 다르고, 이 밖에도 참전 배우자 수당·생일 축하금·명절·보훈의달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똑같은 헌신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그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지자체마다 참전수당이 조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는 건 일부 이해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균등한 범위 내에서 수당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지자체 별로 참전수당 지급액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참전수당 지급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하는 등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