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소기업 ‘추석 자금’ 지원도 호남 ‘홀대’ 영남권 1천890억원, 호남권 350억원…5.4배 차이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12일(수) 20:49

한국은행이 지난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개 지역본부를 통해 ‘추석특별지원자금’을 공급했으나 영·호남간 지원액 차이가 5.4배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원내부대표) 의원이 12일 한국은행의 15개 지역본부의 지역별 추석명절 특별자금 배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권 지역본부 3곳(광주·전남, 목포, 전북)에는 각각 200억원, 50억원, 100억원으로 총 350억원이 지원된 반면, 영남권역의 지역본부 5곳(부산, 경남, 대구·경북, 포항, 울산)에는 1천890억원이 지원됐다.

구체적으로 부산 본부는 1천억원, 경남과 대구·경북 본부에는 각각 270억원, 포항 본부 250억원, 울산 본부 100억원이 집행됐다. 그 결과 영남권엔 1천890억원, 호남권엔 350억원이 지원돼 영남권이 5.4배 더 많았다.

명절 특별 자금 지원은 각 본부 소재 금융기관 별 영업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선정해 업체 당 일정액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전남본부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지난 8월 10일부터 추석 연휴 이전인 9월 8일까지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액의 일부(업체당 3억원, 금융기관 대출 금액의 50%)를 연 1.0%의 저리로 공급됐다.

양경숙 의원은 “지역 별 경제 규모와 기업 분포 때문에 지역본부에 배정된 자금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지역별 편차는 또 다른 지역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명절 특별 자금 지원에 지역별 형평성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