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값 안정화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野 최고위회의 첫 ‘국민 발언대’李대표 “시장격리제 강력 추진” 연합뉴스

2022년 10월 12일(수) 20: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쌀값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일정한 조건에 자동으로 시장 격리를 하는 시장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실제로 쌀값 정상화법 제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하고 비난까지 해놓고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현수막 붙인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며 “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예산안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3분 국민 발언대’에 이은 민주당 지도부 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아닌 시민이 발언한 것은 이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쌀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병완 농협 RPC 운영전국협의 회장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손질할 때는 농업인 소득 문제와 식량 안보 개념이 담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프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이 문제(쌀값 폭락)의 도화선을 제공했고, 2021년 시장격리제도를 운영하면서 쌀값 폭락을 가속화시켰으며 최악의 사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엄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자동시장 격리 입법 활동이 완전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 있는 목소리, 쓴소리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국민 발언대를) 한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문제들은 민주당이 결자해지 자세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