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용도 산지 전용 4배 급증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미납액 1천602억원 신정훈 “산지 전용, 관리·감독 강화해야”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12일(수) 20:49

최근 산지 전용 허가가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지만 엉뚱하게도 ‘골프장’ 용도의 산지 전용은 유독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12일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2018년 9천781㏊에서 지난해 6천754㏊로 30.9%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골프장 용도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87㏊에서 252㏊로 2.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기간 골프장 용도 ‘보전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4.1배 증가했다. ‘보전 산지’는 일반 산지에 비해 개발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용도의 경우에서 ‘보전 산지 전용’ 허가 비율이 특히 높았다. 지난해 골프장 용도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의 77.4%(195㏊)는 보전 산지였다.

산지 전용(山地 轉用)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의 채취, 산지 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 허가나 이를 위해 산지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해 산지의 종류·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 자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전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금은 최근 4년 간(2018-2021년) 총 1천602억원으로 이 중 결손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재력 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금액은 232억원(14.5%)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소중한 산림이 골프장 건설 용도로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