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업 집중이 균형발전 가로막는 원인

2022년 10월 13일(목) 19:51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도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지방은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반대로 수도권은 포화상태다. 지자체 간 국토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기준 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4천479개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천개를 넘은 서울(1천607개)과 경기(818개), 인천(187개) 등 수도권이 2천612개로 전체의 58.3%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259개), 경남(198개), 경북(188개), 충남(185개), 대전(159개), 충북(154개), 대구(132개) 순이고 광주(110개), 전남(109개), 전북(99개)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13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종사자 100명 이상-299명 이하 중견기업급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국적으로 1만5천830개 가운데 수도권에 8천292개(52.4%)가 위치했다.

대기업 수는 광주와 전남에 각각 100여 개 뿐이다. 김 의원은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본사제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곧 발의할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특례, 법인세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도권의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복수본사를 설립하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지역 위기는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핵심적인 안건으로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방체제의 핵심은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수도권에 넘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과감한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