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광양세무서 신설해 납세 서비스 강화해야” 광주지방국세청 국감 앞두고 지적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13일(목) 20:10

전남지역 산업 거점 경제도시인 광양에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14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13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광양은 인구 15만명, 세수 4천300억원에 달하는 산업 거점 경제도시”라며 “광양세무서를 신설해 늘어나는 세정 수요와 납세 서비스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광양시는 19개소의 산업단지와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의 광양항을 보유한 전남 산업 거점 도시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제철소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자리잡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2020년 광양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설치해 정원 32명으로 업무를 개시했으나, 늘어나는 국세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광양지서의 세무서로의 승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는 수도권의 중랑세무서(5천321억원), 도봉세무서(5천625억원), 남부천세무서(3천799억원), 부산시의 중부산세무서(4천364억원)와 비슷한 세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2021년 말 기준 전체 133개 세무서 중 21개 세무서가 광양지서의 세수(4천304억원) 보다 적은 세수를 징수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광양시의 사업체 수는 2016년에 비해 63%가 늘었다. 현재 약 1만8천500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광양지서에서는 고충처리, 이의신청 등의 납세자 보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광양시 사업자와 근로자는 왕복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순천세무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년 지역균형발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려 애쓰고 있지만 기본적인 세무행정 인프라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광양시민의 염원에 귀 기울이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