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공방…與 “이재명 따르냐” 野 “불참 유감” 농해수위, 한차례 파행…野 유감 표명 후 국정감사 재개 연합뉴스

2022년 10월 13일(목) 20:24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며 불참했고, 이 자리에서 쌀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운영이라는 ‘합의’를 거치는데도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날치기’를 두 번이나 보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고민 했다”며 “윤준병 의원님이 앞에 계시지만 얼굴을 맞대고 (국정)감사를 하기가 싫다. 윤 의원은 농민이나 의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법안 처리를) 서두르냐. 이재명 대표 명령에 따르는 것이냐”라며 “이는 한 사람의 지시와 명령에 의한 정당의 당리당략이며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는 인해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농해수위가 파행적으로, 일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유감스럽다”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쌀값 정책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뒤치다꺼리해주고 있으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측이 회의에 불참해 시간을 끌려 했다고 반발했다.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전 이 문제에 관해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려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께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는 등 진행과정을 봤을 때 시간끌기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에) 참여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가 발휘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제 부득이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애초에 단독 날치기 처리를 한 안건조정위원장의 사과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들으니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본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농해수위는 오전 중 한 차례 정회한 후 민주당 의원의 사과로 재개했다.

민주당 간사 김승남 의원은 “어제 안건조정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토론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법안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야당 간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