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점검 나온 대표에 피켓 시위…대법 “무죄” 연합뉴스

2022년 10월 13일(목) 20:24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이동과 해고에 반발해 영업 중인 매장 안에서 피켓시위를 한 대형마트 노조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한 대형마트 노조에서 활동하다 인사·해고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던 A씨 등은 2020년 5월 서울의 한 지점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30분 동안 따라다니며 피켓시위를 했다. 1심과 2심은 시위를 주도한 A씨 등 4명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 등의 행위가 주거침입도, 업무방해도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