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출연기관 자율성 보장·일방적 지시 지양돼야” 심철의 시의원 “지자체 책임 전가·회피 기관 전락” 박선강 기자 |
| 2022년 10월 13일(목)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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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서구4·사진)은 13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방적인 업무 지시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철의 의원은 2020년 3월 보건복지부의 마이크로의료로봇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선정 공모와 관련 절차 없이 광주테크노파크(TP)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것을 예로 들며 “사업 부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복지부에 제출한 것은 의회와 복지부를 기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공모 사업 신청 자격 부분에 사업 부지 선정 가능한 지자체로 명시하고 있다”며 “광주테크노파크는 부지를 강제 무상 임대해 광주 발전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 수행이 어려워 난처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부지 사용과 관련, 구두상으로 암묵적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엄중한 사안에 대해 생산 문서 하나 없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심 의원은 “TP의 자산관리규칙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의 자산을 무상 임대할 수 있다”며 “다만 광주시는 사업의 주관기관일 뿐 사업의 주체가 아니어서 TP가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 배제를 금지하고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초기 사업 추진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추진됐다”며 “업무 추진 중 TP와 논의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강기정 시장도 “마이크로의료로봇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한 부분은 합리적인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출자·출연 기관과 시의 관계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향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