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뭄·폭염 등 농업재해 복구비 확대 6-7월 가뭄 피해 시·군 도비 40% 지원 김재정 기자

2022년 10월 13일(목) 20:25

전남도가 농업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키로 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공공·사유시설 총 피해액이 24억-36억원(시·군 재정력지수에 따라 달라짐) 이상이거나, 시·군 별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뭄·폭염, 이상저온 등으로 시·군 별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50㏊ 이상 발생했거나, 농업용 시설, 농경지, 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가 3억원 이상이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동일한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고 지원 기준을 충족한 시·군에서는 복구비의 일정 부분을 국·도비로 지원받았지만, 지원 기준 미충족 시·군은 시·군비로만 자체 복구 계획을 세워 피해 농가를 지원했다.

결국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은 자체 복구 계획 수립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우려가 있다고 전남도는 분석했다. 농업인이 동일한 태풍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고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시·군의 농업재해에 대해서도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7월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국비 지원이 제외된 시·군부터 적용한다. 복구비 분담 비율은 도비 40%, 시·군비 60%다.

전남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조사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해 조사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도 자체 지원에 따른 업무상 혼선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도 차원의 지원 계획은 국지성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남 농업인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라며 “농업 현장에서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 한 분 한 분이 농업재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