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하나부터 열까지 졸속”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14일(금) 10:45

"교육시설 분리로 혈세낭비·교육 효율성 저해"

해양경찰청이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여수해경교육원)을 분리하여 제2교육시설인 ‘인재개발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13일 해경의 ‘인재개발원’ 건립 추진은, “2013년 여수에 세계 최고 교육시설로 완공되어 해경 통합교육의 산실로 운영했던 여수 해경교육원을 빈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2005년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사업으로 확정돼 명실 공히 해양경찰 최대숙원사업으로 여수로 이전된 해경교육원은 최첨단 교육시스템을 갖춰 세계 최고의 통합교육 시설로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 9월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2027년 신설’ 3개 지자체 유치 경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경찰교육원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부지적합성을 판단한 후 오는 연말에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수가 원거리이고 신임‧재직자 통합교육이 교육생 간의 균형을 맞추기 힘들다는 등 이유로 재직자 교육을 위한 ‘인재개발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해경 측의 입장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높고, 교육기관이 한곳에 모여 시설과 공간을 공유해야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된다”며 “이런 최고의 시설을 분리하려는 해경의 업무 추진은 비정상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해경에서는 2021년 1월부터 내부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수 해경교육원의 시설이 부족하거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데 결정적 장애요인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인재개발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은 “여수 해경교육원 분리를 전제로 졸속 추진되는 인재개발원 건립 계획이 성사된다면 여수 지역사회가 기대했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위축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여수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재개발원 추진에 대해 해양경찰은 여수시민을 비롯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면서, “인재개발원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여수지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구체적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해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여수 해경교육원은 국비 2천600억 원이 투입돼 2013년 11월 완공됐다. 여수시 또한 진입도로 개설, 도로 확장공사, 상수도 공급 및 하수관거 정비와 해경 숙소 마련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지원, 취득세 감면 등 640여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