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축소 기도 강력 규탄한다

2022년 10월 16일(일) 19:18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사실상 축소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합·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소멸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문산업의 서울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력 유출 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보여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신문산업 사업체 5천78개 가운데 서울이 2천375개로 전체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총매출은 3조9천537억 원 중 서울이 3조1천896억원으로 80.7%를 독과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018년 78.4%보다 더 증가한 수치로 지역언론의 경영 악화를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며, 이는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광주·전남기자협회의 조사 결과, 최근 5년 간 이·퇴직자가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언론학계에서는 지역 뉴스가 주민 참여를 촉진해왔으며 지역언론이 사라지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며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GPS 정보를 활용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우선 노출시켜 자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제안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지역언론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통합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이유다.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곧 민주주의의 위기와 다름없다.

국가의 의제는 국가에서, 지역의 의제는 지역에서 다루고 풀어내는 게 옳다. 지역언론이 자생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토양을 굳건히 다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조치해야 할 것이다. 지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범정부적 노력을 거듭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