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행정의 전형이라는 광주 평동 개발사업

2022년 10월 16일(일) 19:18

광주광역시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의회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1998년 평동 준공업지역 지정 이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되자 광주시는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해 6월 지위를 취소했으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강수훈 의원(서구1)은 “2020년 평동 준공업지역을 투자선도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 공모에 탈락해 돌연 도시개발로 전환됐다. 민간 토건 세력과 광주시가 결탁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1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선 “사업 기획부터 도시계획과 전략사업에 관한 전략이 전무한 채 적극행정이라는 미명하에 무리하게 추진했기에 예상된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이 최초 기획 단계부터 졸속이었다면 광주시는 시민들에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감사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기정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 컨셉, 추진주체, 과정 등을 재검토하고 감사위원회에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는 개량 평가 결과, 0점인데도 선정이 됐고 회사 대표가 정치인 출신으로 2005년부터 여러 지자체를 다니며 문화라는 키워드로 사업을 제안했으나 성공한 적은 없었다면 광주시로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제기된 의혹과 특혜가 모두 사실로 브로커에게 농락당한 것 아닌가.

광주시는 승소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재판부가 지적했던 사안에 관한 논리를 더 보강, 세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2심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사업 중 하나였다”고 들었다. 세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문화 콘텐츠를 빌미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추진했다.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엄중하게 지켜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