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직장내 불이익 신고, 처벌 8.7%뿐” 나머지는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고용부 신고 사례 분석 연합뉴스

2022년 10월 16일(일) 20:00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팀장에서 주임으로 직책을 강등한 것도 모자라 급여마저 깎았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6일 임신·출산·육아 부담이 큰 여성을 위해 마련된 모성보호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관련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가 모성보호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고 1천385건 가운데 기소(118건)나 과태료 부과(3건)로 처벌받은 경우는 121건으로 전체의 8.7%에 그쳤다.

반면 ‘신고의사 없음’이나 ‘법 위반 없음’, 각하 등으로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된 경우는 82.3%인 1천140건에 달했다.

단체는 “신고 대상이 사업주임을 고려하면, 허위 신고가 많다기보다는 법 위반 신고 자체가 어렵고 신고 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가 적극적 근로감독으로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