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아 교수, 중앙분쟁조정위원 위촉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17일(월) 21:13

배정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8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앙분쟁조정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출범했다면서 위원장에는 임형욱 변호사가 위촉됐다고 밝혔다.

위원은 배 교수 외에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포함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6명(위원장 포함)과 중앙부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 혹은 단체장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지자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조정하고, 매립지·등록 누락지 등 신규 토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한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