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보도 이후 5·18 왜곡·폄훼 더 늘었다 8월 13회→9월 279회 19배 폭증…‘가짜 유공자설’ 대부분 유튜브 규제 사실상 전무…기념재단 “대책 마련 시급” 제언 안재영 기자

2022년 10월 18일(화) 20:04

시신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부지. /사진=연합뉴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뉴스 댓글·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5·18 행불자 암매장’ 보도가 쏟아진 지난 9월 왜곡·폄훼 표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짜 유공자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유튜브 내 왜곡·폄훼 표현에 대해선 사실상 제재할 규제가 없어 5·18기념재단은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18일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2022년도 5·18역사왜곡 대응 모니터링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 9월 온라인 기사 댓글과 유튜브에선 총 256건의 왜곡·폄훼 표현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론 ▲북한군 개입 18건 ▲5·18폭동 51건 ▲군 자위권 행사 6건 ▲헬기사격 2건 ▲가짜유공자 133건 ▲지역비하 15건 ▲기타 63건이다.

이는 28건(온라인 기사 댓글 13, 유튜브 15)에 그쳤던 지난 8월 대비 19배 폭증한 수치로, 지난달 5·18당시 행방불명자가 암매장 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관련 보도에 왜곡 표현 댓글을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

또 왜곡 표현·게시물은 유튜브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 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유튜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본 결과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56개 영상 중 7개(12.5%)의 왜곡·폄훼 영상이 발견됐다.

이를 지난 7월과 6월의 수치인 19%와 비교해 보면 유튜브 상에서 왜곡 표현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왜곡 표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 민원을 제기한다고해도 삭제 권한이 있는 구글이 이를 승인하기까진 수개월이 걸리고, 모든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어서 접근성이 높고 전파력이 큰 유튜브 상에서 왜곡·폄훼 표현이 일파만파 퍼져나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왜곡·폄훼 표현을 이어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날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현행법 상 유튜브 내 5·18 허위조작정보와 왜곡·폄훼 게시물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고 왜곡·폄훼 영상을 올린 유튜버도 가벼운 처벌을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구조”라며 “통신민원이 제기된 후 유튜버가 문제 영상을 삭제하면 민원이 자동으로 각하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