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는 ‘균형발전’ 최고 의사결정기구” 정책 ‘무게추’ 지방으로 옮겨 지자체 권한 강화 방침 “윤 정부,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자유·공정으로 접근” 대통령실 출입 지방기자단과 간담회 갖고 입장 밝혀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18일(화) 20:04

우동기(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방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과정에서, 정책 주체 간의 무게추를 조금 더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와 다른 점은 바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지방의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넘어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며 거주지에 따라 교육·문화·경제·복지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혜택을 누린다는 ‘차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윤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등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 이양기에 지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논의 시기를 놓쳐버린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예컨대 반도체학과 증원 문제의 경우 수도권은 연구인력 중심, 비수도권은 현장인력 중심으로 허용하는 등 역할 분담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교육부와 함께 정책 보완이 일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또 “해외 유턴기업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파격적 혜택 제공으로 지역 정착 유인을 높여, 수도권 신·증설 허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 체계 등을 정비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런 지역 간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일부 지난 사례들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약화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립키로 하고 현재 출범을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