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흉기 휘두른 공무원 해임 지나쳐” 법원 “강등-정직에 해당” 오복 기자

2022년 10월 19일(수) 20:27

어린 자녀 앞에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과중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자 자주 말다툼했다. 그는 ‘집을 나가라’는 부인의 메시지를 받고는 식당으로 돌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몸을 베이게 했다. A씨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나주시는 기소 통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비위에 이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부인과 합의한 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고인 점을 이유로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도 명백하다”며 “그러나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에 송치돼 피해자 접근 금지와 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강등-정직’ 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