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신규사업 4개 불과 대부분 이전사업 재활용, 교육청 떠넘기기 급급 서동용 “자신들 국정 과제도 제대로 편성 못해”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19일(수) 20:28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3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된 141개 사업 중 새롭게 신설된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7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사업이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이 수행하는 사업이었다. 예산 편성액(11조9천963억원)도 전년 12조1천504억원에 비해 1천541억원 줄어들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9일 교육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는 전체 120개 국정과제 중 7개 과제 27개 세부과제였다.

이들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 정부예산안 등에 반영된 사업은 총 141개였다. 이 141개 사업에 반영된 2023년 예산은 총 11조9천963억원이다. 이 중 국고사업 예산은 94개로 10조8천94억원이 편성됐다. 지방비로 분류된 사업은 48개로 1조1천870억원이었다.

국고사업 예산은 2022년보다 2천335억원이 적게 편성된 반면, 지방비는 2022년보다 794억원 더 많이 편성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국정과제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7개 교육 분야 국정과제 별로는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과제에 가장 많은 4조4천404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국가장학금 예산 4조308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예산도 학령인구 감소를 사유로 2022년에 비해 1천40억원 적게 편성됐다.

그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이었다. 이 국정과제 37개 사업에는 2023년에 새롭게 포함된 신규사업 4개가 모두 포함됐다. 이 중 국고사업은 27개로 1조5천820억원, 지방비 사업은 10개 사업에 481억원이 편성됐다. 세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의 경우 982억원이 감축됐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이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는 결국 대부분 기존 사업 예산 사용 방식을 수정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부 과제인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경우 기존 교육부 사업인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사업’ 예산에서 480억원을 활용해 ‘반도체특성화대학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국립대학 반도체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역시 기존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예산에서 56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도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 2유형’을 활용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나마 제대로 예산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속하는 세부 과제 ‘초등전일제 교육’의 경우 윤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전액 지방비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도 못했다.

이처럼 국정과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면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초등돌봄교실운영’,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정망 확대 구축’,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등 10개 사업에 달했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국정과제도 제대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고민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