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 섬 택배비 차별 관행 없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19일(수) 20:28

국정감사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다. 질문이 정확해야 명확한 답변이 돌아온다. 위법행위 감사는 당연하고, 법의 취지 왜곡과 현장 요구를 외면하고 추진되는 예산 집행의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국정감사다.

‘농어민의 대변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본질적 영역에서부터 현장의 세세함까지 갖춘 폭넓은 질의로 공직자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서 의원은 3년 째 전국 농어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객관적이며 과학적 수치로 표현된 농어민들의 ‘신뢰 부족’이란 평가에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연륙 섬 지역 택배비 차별을 없앤 것도 서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뚝심으로 만들어낸 성과다. 다리가 연결돼 육지와 다름없지만 수년 간 도선비 등 추가 택배비를 지불하던 불평등한 관행을 국내 3대 택배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폐지를 이끌어 냈다.

책상머리 정책의 허점도 정확히 짚어냈다. 수년 간 40억원의 예산으로 460만개를 보급하고도 아무런 정책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해양수산부의 플라스틱 어상자 사업에 대해서는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담긴 비판을 제기했다. 해양수산부는 서 의원의 제안대로 ‘예산 확대와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