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놓고 공방 <국회 행안위 광주시 국정감사> 조은희 의원 “‘광주판 대장동’ 특정 감사해야” 지적 姜시장 “수익금 배분 성격 다르다…현실 모르는 말” 박선강 기자

2022년 10월 20일(목) 20:39

증인선서 하는 강기정 시장 강기정 광주시장과 공직자들이 20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김영근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이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가 2조원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이 민선 7기 당시 묵인과 방조로 ‘광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강기정 시장은 “대장동과 성격이 달라 제2의 대장동이라는 표현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관련 기사 - 오전 반쪽 진행에 오후엔 덕담 일색…‘맹탕’ 국감>
ㄴ http://kjdaily.com/1666265969586826002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일부 시민단체가 ‘광주판 대장동’이라고 우려한다”며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시 공모지침을 위반했는데도 지분 무단 변경으로 자본금 5천만원 회사가 2조원 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며 “구성원과 지분율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깨지고 최대 주주인 우빈산업의 신용등급은 확인조차 되지 않은 데다, 지난해 부채 비율 -472.9%로 자본잠식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사업 주관사가 한양에서 우빈산업으로 변경되고 최초 제안서 상 용적률이 기존 161%에서 214%로 증가한 점을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기여금 250억원을 삭감해주고 토지보상금 259억원을 추가 인정해 총 509억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비공원시설 면적과 아파트 용적률, 세대 수를 늘리는 특혜를 줘 사업자 보장수익은 늘었지만 평당 분양가가 올라 사업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민선 8기 광주시가 특정 감사를 실시해 전임 시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광주시의 ‘특례사업 제안 요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구성원과 각 지분율을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지난 5월 우빈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구성원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사업제안서 3조와 25조가 충돌하고 있다. 시가 주주 구성 변경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법원 소송 등으로) 재판부에 가있어 너무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대장동은 택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가지만, 민간공원 사업에서는 10%는 보장하되 그 이상은 광주시에 돌아온다”며 “제2의 대장동이라는 식의 표현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 생각된다. 세대 수, 후분양, 공공기여 등의 문제점은 부차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특혜 주장을 반박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공원 면적으로 설정된 곳에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형태다.

중앙공원 1지구는 한때 우수한 주변 주거 환경 등으로 시민 관심이 쏠렸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주요 주주인 한양과 우빈산업 등 업체들의 싸움으로 미뤄지고 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