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돼” 반대 입장 공식화…거부권 행사 가능성 열어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0일(목) 20:39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어제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소위 그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이것은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