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반쪽 진행에 오후엔 덕담 일색…‘맹탕’ 국감 4년 만에 치러진 광주시 현장 국감 다소 ‘밋밋’ 오후 참석 민주 의원들 지적 찾아보기 힘들어 박선강 기자

2022년 10월 20일(목) 20:39

20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오전에 불참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총회를 마친 뒤 오후부터 광주시청 국정감사에 참여했다./김영근 기자

4년 만에 열린 광주시 현장 국정감사가 사실상 ‘맹탕’으로 끝났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로 20일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오전 국감에 불참했고, 오후에 참석한 국감은 덕담에 가까운 애로사항 주문과 청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대한 국감은 20일 오전 10시32분께 시작됐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2반 소속 11명의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지만 전날 압수수색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감사반장도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에서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이 대신 맡았다.

오전에는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5명, 오후에는 민주당 의원 6명의 질의가 이어졌다.

오전에 진행된 국감에서 국민의힘·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복합쇼핑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에 날선 질의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관련,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있느냐”며 “접근성에 따라 예산은 많이 달라질 것인데 (복합쇼핑몰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많은 문화, 여가활동이 이뤄지는 곳으로 조성하겠다는 (강 시장) 의지를 존중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시의 재정 만으로 어려운 일은 정부와 협의해 좋은 장소를 선정하고 잘 만들어 시민을 위한 좋은 장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정우택(충북 청주시 상당구) 의원은 광주시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광역 통합 유통센터(3천억원), 트램·도로 등 연결망 구축(6천억원)을 위해 9천억원 지원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민간 투자 사업을 볼모로 정부에 9천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서는 안되는데 광주형 복합쇼핑몰 만드는데 윤석열 정부가 나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의원도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소상공인 피해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주문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후속 대책과 관련,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는지 물으면서 “광주시가 ‘플랜B’도 준비해 철거와 재시공 후 입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상가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양쪽 입장을 조율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고 뒤에서는 안면몰수한다”며 “대형 인재가 발생하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확실한 문책, 배상과 보상, 모든 비용의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한때 동료 의원이었던 강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는가 하면 군대·출신 학교 등 광주와 인연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바라는 덕담을 나누면서 4년 만에 열린 국정감사 치곤 다소 밋밋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