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성범죄 급증에도 안전조치 미흡”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서 스토킹 등 성범죄 미온대처 지적 전담 경찰관 증원 필요성 제기…임용환 “적극 대응” 오복 기자

2022년 10월 20일(목) 20:39

스토킹 등 여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미온적 대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광주지역 스토킹 피해자는 늘고 있지만 전담 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가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1년이 안되는 사이 168명 검거됐다”면서 “스토킹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광주지역 스토킹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동부·서부·남부·북부·광산경찰서에 각 1명씩 5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가해자 유치 및 신병확보에도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미온적인 대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업무 신설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광주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중 성폭력 혐의를 받는 비율이 2017년 67명에서 2021년 118명으로 76%로 급증했다”면서 “10대 청소년의 성폭력은 피해자의 심리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성정체성 문제와 약물남용, 극단적 선택 등 부정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피해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 알리는 비율이 1.4%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정원이 감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전체적 실태조사 결과 큰 폭으로 늘었지만 광주경찰 단속 건수에 의하면 감소된 걸로 확인된다”면서 “학교폭력과 성범죄에 대해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청장은 “적극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 “광주청에서 실태조사 후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