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실업급여 받는 청년을 농촌으로” 실현되면 농촌은 6만명 청년 노동인구 확보 가능 프랑스·영국 등 선진국도 규제 완화 농가와 연결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20일(목) 20:40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사업’ 참여자의 70.7%가 6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에 참여한 9만7천713명 중 60대 4만2천531명(43.5%), 70대 이상 2만6천549명(27.2%) 등 60대 이상 고령자가 70.7%에 달했다.

반면, 30대 이하는 3천579명(3.7%), 40대는 6천228명(6.4%)으로 극소수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농촌에 필요한 청년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창의적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계절근로자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농촌에서 학자금과 생활비 등을 벌 수 있도록 농촌 연계형 교외 근로장학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제 2021년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186만4천978명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 수급자는 63만5천477명(34.1%), 40대 수급자는 36만2천873명(19.5%)에 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4개월에서 7개월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면 농촌은 매년 50만명의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들을 노동 가능 인구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제안한 이 같은 방안은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농업 부문 계절 이주노동자가 전체 농업 부문 노동자의 71%를 차지하는 프랑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로 계절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이 불가능해지면서 농업 종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2020년 3월 24일 코로나로 해고된 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실업수당과 농업으로 번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영국 정부도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해진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로 정규직에서 해고된 이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픽 포 브리튼(Pick for Britain)’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등과 협의해 전국 28개 대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들이 하계 방학 기간에 농업경영체에서 일하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연계형 교외 근로장학생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30대 이하 실업급여 수급자 약 60만명 중 10%만 농촌에 가서 일을 한다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매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들어오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10배인 약 6만명의 청년들을 잠재적 노동 가능 인구로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을 농업 종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